獨 외교장관 “北 동맹국, 통일 저항감 줄어”

독일 통일의 외교정책 경험을 한국과 독일이 공유하고 향후 통일정책 방향을 조언하는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자문위 회의를 열고 한반도 통일준비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첫 회의는 우선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통일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함의에 대해 공동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자문위는 지난 3월 한·독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따라 통일분야 경험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양국 정부 간 협의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뤄진 동·서독과 주변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해 이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외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협의체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문위 회의에 앞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통일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양국 협력방안과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두 나라가 다 분단의 아픔, 또 급속한 발전 경험을 공유한 이런 특별한 유대감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두 나라가 각별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독일이 준 경험으로 우리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고, 지금까지 견고한 양국관계의 기초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를 통한 양국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등 통일준비 상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선 “북한의 오래된 동맹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저항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고 이웃 국가와 좋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며 “그 점을 북한에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한국과 독일에서 절반씩 위촉한 위원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에는 슈타인마이어 장관 외에 ‘2+4 프로세스’에 동독 외교 당국을 대표해 참여했던 마쿠스 메켈 전 동독 외무장관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2+4 프로세스’는 독일 통일을 앞두고 동·서독과 2차대전 전승국인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참여했던 다자협의체였다. 메켈 전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자신의 경험과 당시 대외정책 환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독일 자문위원장에는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 하르트무트 코쉬크 한·독 의원친선협회 의장이 각각 선임됐다.

남혁상 백민정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