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 온라인 투표 2015년부터 의무화

내년부터 서울시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아파트 관리 품질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가 내년 상반기에 시범 도입된다. 다음 달부터는 24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을 발표했다. 온라인투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케이 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 대표 선출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요 의결 사항을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투표 절차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통해 후보자나 안건 정보를 조회한 후 투표를 하게 된다. 물론 기존 투표방식도 병행한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비용은 가구당 50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투표율은 현재 10∼20%에서 50∼70%로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시는 온라인 투표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담아 내년부터 의무화하되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와 지원금 삭감 등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장기적으로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처음 도입하는 ‘관리품질 등급 표시제’는 A∼F까지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을 매겨 부동산관련 사이트에 공개해 부동산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도다. 등급 산정은 올 연말까지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유지관리, 정보공개 등 평가기준을 마련해 1차 주민평가단, 2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차 서울시공동주택관리위원회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에 시범 실시하며 5년마다 재평가한다.

서울시는 오는 11∼12월 10개반 100명을 투입, 기존 ‘아파트관리특별실태조사’에서 제외됐던 243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서울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적인 아파트 실태조사 대상을 의무단지(2162개)에서 비의무관리단지(2019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민자율조정기구’를 구성해 층간 소음, 흡연 등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면서 주민상담가 양성, 갈등조정 매뉴얼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난방 방식 아파트의 난방비 부과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