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서민주거대책] 다세대·연립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정부가 전·월세 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단기간에 수급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다세대와 연립의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저소득층 월세가구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물량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일단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키 위해 올 12월에 매입·전세임대 주택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내년에도 계획됐던 물량(4만 가구)보다 1만 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해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현재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보증부 월세가구를 지원하는 방안도 여럿 담겨 있다. 취업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4개월(총 72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장하고 있는 월세보증의 가입 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저소득층의 연체 우려를 줄여 월세 가격을 내려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세로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자체를 늦출 필요가 있다”며 “전세를 놓을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