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변 변호사 4명 기소… ‘쌍용차 집회’ 공무수행 경찰관 부상 입힌 혐의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던 경찰 간부를 ‘체포’하겠다며 부상을 입힌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덕우(57) 변호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주변에서 쌍용차 농성천막 철거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경비업무를 하던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양팔을 잡고 20여m 끌고 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노란색 바리케이드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을 보고 최 과장에게 달려들어 “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자, 체포하자” 등 소리를 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불법 체포행위로 판단했다. 기소된 한 변호사는 “경찰이 당일 집회를 막으려 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8월 21일 집회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권영국(51) 민변 노동위원장을 경찰관 2명이 체포하려 하자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있다. 권 변호사 재판에는 변호사 84명이 변호인으로 참여했으며 이 변호사 역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나 변호사 4명을 기소한 건 각종 공안사건에서 검찰과 부딪히고 있는 민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조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시간이 걸렸다”며 “체증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