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방북 요청 거절하더니… “김정은 ICC제소 빼주면 유엔보고관 초청”

유엔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처벌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이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자이드 알-후세인과 함께 북한 대표 4명을 만났다”면서 “북한이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놀랐다”고 말했다. 10년 전부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맡아 온 그는 매년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러나 북한 방문을 위한 두 가지 전제가 있었다”면서 “유엔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인권 상황의 회부를 권고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유엔 특별보고관과 인권최고대표를 북한에 초청하는 조건으로 유엔 결의안에서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ICC 제소 조항을 빼달라는 것이다.

다루스만은 “북한의 요구사항을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만든 유럽연합과 일본에 전달했으며, 나는 문구를 삭제하는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북이 이뤄지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추가로 협의하고 국제사회와 북한이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