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직접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정부 2년차의 최대 개혁과제로 급부상한 공무원연금 문제를 국정운영 동력이 살아있을 때 밀어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짐을 떠넘기는 것이고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방위산업계 전반의 부패와 비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군과 일부 민간기업의 유착’ ‘부패의 온상’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방산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보건인력 파견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염려하는 국민도 계시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어느 국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라며 “국제사회의 집중적 공조 노력에 우리도 동참하기로 어렵게 결정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