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영함 先인도 추진, 납품비리 덮고 가자는 건가

‘방산비리의 상징’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통영함이 내년 초 해군에 인도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이 일부 장비 성능 문제로 전력화 계획이 지연된 통영함을 일단 해군에 넘긴 뒤 성능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합참은 31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으로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해 통영함의 조기 인도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다가 비난을 의식한 듯 28일 이를 취소했다. 군 관계자는 “해군에 먼저 인도한 다음 성능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인도 방안은 방위사업청이 통영함에 정상적인 장비를 장착하도록 기한을 1년 또는 2년 이상 달라고 합참에 요청하면서 급부상했다. 기한을 연장해 주면 일단 해군에 배를 인도한 뒤 문제가 있는 수중무인탐사기(ROV)와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를 교체하거나 개선하겠다는 것이 방사청의 구상이었다. 군이 작전요구성능에 맞지 않는 장비를 인수한 뒤 보완하겠다는 방안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군 당국이 이런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해군이 운영 중인 구조함 2척 가운데 1척이 이르면 연말에 퇴역할 예정이어서 당장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통영함으로 이를 대체하려는 궁여지책인 셈이다. 아울러 통영함이 해군에 넘겨지지 못한 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 장기간 정박하면서 부두사용료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하지만 군이 조기전력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성능이 떨어진 장비를 개선하지 않은 채 해군에 넘겨봤자 통영함이 얼마나 전력에 보탬이 되겠는가. 곧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이다. 비리투성이의 통영함을 조기에 인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해군참모총장과 방사청장으로 향하고 있는 칼을 막아보겠다는 군의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방산비리를 과감하게 도려낼 것이라고 한 경고를 군 수뇌부는 곰곰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