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고조, 연기 필요”-“軍수뇌부의 비겁한 행동”… 여야 ‘전작권 연기’ 첨예 대립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가 도마에 올렸다. 한·미 양국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되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조건이 성숙되면 전환키로 했다.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쯤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작권 전환을 못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 수뇌부의 영혼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진성준 의원도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며 군사주권을 외국 군대에 헌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 위협이 높아져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두둔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올바른 일을 했다”고 옹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한미연합사와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현 위치 잔류는 해당 지역 도시계획에 차질을 주고 변경비용 부담도 발생한다”며 “국회 비준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잔류 문제는) 군사 당국 간 합의여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선 “북한의 핵 소형화 여부는 확인된 바 없지만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탄도 가능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북한군 땅굴 위협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한 장관은 “북한 땅굴과 관련한 주장은 수십년간 지속됐지만 한번도 사실로 밝혀진 적이 없다”며 “군은 땅굴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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