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재고 요청하겠다”… 황우여 장관 발언 논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 재정난을 이유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무상급식을 재고(再考)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대선 공약이던 누리과정 예산은 우선 편성해 차질 없이 시행하고, 지방자치정책인 무상급식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27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 장관은 “5000억원 규모의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들에게) 재고토록 요청하겠다”며 “다른 재정 결함은 지방교육청 지방채로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등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지방교육재정인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해결하고, 대신 무상급식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3∼5세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내년 예산은 3조9284억원 규모다. 교육감들은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료 2조1429억원에 대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무상급식 재고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은 우선 편성하고 교육감 사업은 ‘빚내서 하라’는 상황”이라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장관은 “대선 공약도 국가 재정이 어려워 보류하는 상황인 만큼 교육감 공약인 무상교육도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