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무능 사과하라” 靑·與에 날선 공격… ‘전작권 무기 연기’ 문제 삼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이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 연기 등 안보 이슈 전반에 관해 청와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작권 전환 방침을 결정한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만큼 일종의 ‘작심 발언’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도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우며 ‘포스트 국정감사 정국’에서도 안보 이슈를 이어갈 태세다.

문 비대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전작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해 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연기를 요청했다. 공약 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파기와 주권 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대한민국 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 연기로 우리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 잔류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재정적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동의)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비대위원은 군을 향해서도 “북한의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그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발표된 지난 24일 비대위회의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에선 “민감한 안보 이슈라 말을 아낀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문 비대위원은 사흘 만에 보란 듯 강한 비판을 쏟아낸 셈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그는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정부가 어렵사리 합의해 추진 중인 2차 고위급 접촉을 표류시켜 남북관계를 해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다. 공익의 피해가 너무나 큰 철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만 말하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전단 살포를 몸으로 막아서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 특히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 걱정이 태산인데 오직 정부만 무사태평,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법률 개정안도 내놨다. 김승남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전단 살포를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대형 풍선을 날릴 경우에는 당국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강력 성토했다. 윤후덕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을 ‘먹튀’(먹고 튀기)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국민 동의 여부를 사전에 수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된 방산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