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하수도 요금 가장 비싼 강원도에 최대 40% 인상 요구

정부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강원도에 2017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40%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통해 도내 15개 시·군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로 인상해야하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하루 생산·처리용량이 1만5000t 이상으로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자치단체의 상하수도사업장이 대상이다.

계획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태백은 t당 수도요금이 올해 1246원에서 2017년 1462원으로 인상된다. 평창·영월·인제·홍천지역도 1400원을 넘어서 2017년 전국 평균 추정치 687.6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도요금은 춘천·강릉·속초 등 3개 지역에서 최대 4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도내 시·군에서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선 1400원, 태백 1246원, 평창 1228원 등 춘천을 제외한 17개 지역의 수도요금이 전국 평균 요금 652.5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주민들의 저항이 거셀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현실화를 해야 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다만 전국 평균보다 비싼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한다면 주민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쉽게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해 지방상하수도사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며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가 사업 추진의 이유”라면서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등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