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중 6곳 “공공조달 시장 문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현행 공공 조달 시장의 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한 업체 232개를 대상으로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 산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입찰·낙찰 가격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해두는 가격이다. 중소기업은 예정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예정가격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55.6%가 ‘과거 낮은 수준의 공공구매거래 가격 기준 활용’을 꼽았고, ‘제품 특성 및 가치 반영이 어려운 예정가격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4.0%에 달했다. 개선안으로는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이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 시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 4개사 중 3개사에 해당하는 75%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저가 낙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한다’는 응답이 72.4%로 가장 높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