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건설현장 부실감독 우려

기초자치단체의 건설현장 감독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10명 중 4명꼴로는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평균 441곳을 감독하는 자치단체도 있어 부실감독 우려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초단체 공사현장 담당 공무원 1명이 평균 15곳의 현장을 감독했다. 경북 칠곡은 1명이 평균 441곳을 담당했고 전북 전주(323곳), 경북 김천(322곳), 전북 익산(167곳), 대구 북구(108곳) 등도 감독 공무원이 크게 부족했다.

기초단체 기술직 공무원의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율도 61.4%에 그쳤다. 자격증 보유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으로 51.3%였고 이어 울산(51.7%), 광주(52.7%), 전북(52.8%), 대구(54.8%) 등의 순으로 낮았다. 경남 사천은 자격증 보유율이 17.8%에 불과했고 경북 울릉(18.3%), 대구 수성(18.8%), 전남 진도(19.0%) 등도 20%를 밑돌았다.

지난해 기초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14만7013건, 공사비는 13조3629건이었고 이중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현장은 13만3188건(90.6%)에 공사비가 10조5716억원(79.1%)이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