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투성이 ‘통영함 사업’에 무더기 포상이라니

총체적 납품 비리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해군 구조함 통영함 사업과 관련해 군이 포상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창 수상자들의 공적조서에는 허위사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국민일보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공적조서를 보면 통영함 건조 유공으로 해군,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건조 업체인 대우조선해양 등의 군인과 직원 25명이 무더기로 표창을 받았다. 국방부 장관 명의 3명, 합참의장 명의 3명, 해군참모총장 명의 6명, 방사청장 명의 5명,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명의 8명이다. 표창 시점은 2012년 9월 4일 통영함 진수식 당일이다. 그해 8월부터 ‘통영함 유공자를 추천하라’는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진수식 이전부터 자축 파티를 준비한 것이다.

공적조서는 허위사실과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방사청의 한 중령은 “관급장비를 함정 건조 공정에 부합토록 조달을 요구해 적기 건조 공정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적었다. 방사청의 한 공무원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주장비 부품 하자 발생을 신속히 처리해 장비설치 및 함 건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했다”고 했다.

하지만 통영함은 진수식을 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군의 운용시험평가에서 HMS 등 6개 장비가 ‘성능 미충족’으로 드러나 세월호 참사 때도 투입되지 못했다. 특히 HMS는 2억원에 불과한 1970년대 구식 장비를 41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 영관급 장교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유공 포상까지 받은 사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비리 사업이 된 셈이다. 방사청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 등 잇단 방산 비리로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포상을 취소하고 공적조서 허위기재 등의 경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