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안 풀리는 아베

핵심 여성 각료의 동반 사임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재정 구상에도 ‘먹구름’이 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내년 10월 소비세 재인상 계획에 대해 집권 자민당 내에서조차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소비세율을 한 차례 인상했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여성 각료의 사임 등 정치적 악재가 겹치면서 여당 내에서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민당 내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는 모임’이 개최한 회의에서 소비세 재인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고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 42명 중 대부분은 재인상 보류를 지지했으며 “원래 예정대로 증세하자는 쪽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해 2분기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7.1%까지 떨어졌고 소비지출도 8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반복했다. 올 회계연도 상반기(4∼9월) 무역 적자도 4271억엔(4조1974억원)으로 197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세를 올리면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디플레이션 탈출이 어렵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할 튼튼한 재정 마련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