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연기] 北 핵·미사일 억제 전략, ‘작전 수준’ 업그레이드

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서에 담은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부 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SCM에서 이미 합의한 ‘북한 핵 맞춤형 전략’을 ‘작전’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이 ‘한·미 연합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의 개념과 원칙’의 정립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작전은 ‘핵,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것’이다. 교란과 파괴는 킬 체인을, 방어능력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각각 의미하는 대목이고, 탐지 능력은 두 가지에 공통으로 기여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명서에는 “한국이 킬 체인과 KAMD 체계를 완성하는 2020년대 중반까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는 구절이 포함됐다. ‘2020년대 중반’이라는 시점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부터 2027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MD 체계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고(高)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고고도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명서는 한·미 간 공유 대상으로 ‘탐지 정보’만 명시했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미군의 조기경보레이더와 정찰기, 위성 등을 사용하는 작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명서에는 ‘MD’와 ‘사드’라는 표현은 빠졌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10∼30㎞의 저고도 방어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40∼150㎞의 중·고고도 방어는 사드가 도입돼야 가능하다.

미군의 킬 체인 자산에는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F-22 전투기와 B-2 전략폭격기 등 스텔스기, 이지스함 등이 포함된다. 맞춤형 억제작전은 이들 자산에 한국의 킬 체인 자산인 현무2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등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