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연기] 韓美日 군사정보 공유 반대 여론에도 강행

한국과 미국이 23일 합의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의 9번과 13번 항목에는 각각 우주사이버협력, 한·미·일 정보공유방안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보공유 추진 방침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감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번과 13번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再)연기의 원인이 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세부 항목들을 하나의 성명서에 묶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보공유의 경우 양해각서(MOU) 추진을 전제로 이미 3국이 워킹그룹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집단자위권을 허용한 뒤 군사력을 확대 중인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반발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군사기밀보호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미사일 탐지’ 부분과 중첩되기 때문에 “MD에 편입된 것과 같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9월 한·미 국방부 간 우주협력회의에서 체결된 ‘한·미 국방부 간 우주상황인식(SSA)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MOU’ 관련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미군으로부터 우주 쓰레기, 타국 위성, 우리 위성 등에 대한 근접평가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사이버 협력은 지난 2월과 9월 개최됐던 한·미 국방부 사이버정책 실무협의회의에서 한·미 연합연습 간 사이버 분야 상황조치훈련 정례화,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등이 합의됐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