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선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특감 마찰… 전용 드러나면 전액 회수 방침

경남도가 일선학교 무상급식 지원금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추진키로 하면서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3개 감사반 12명을 투입, 도내 9개 시·군과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를 도교육청에 통해,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학교가 지원받은 급식비를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면 전액 회수할 방침이다. 도는 “감사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파악할 것”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지원한 무상급식비 사용 및 계약 실태, 음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음식재료 위법 사용, 특정업체 계약 특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가 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은 지원금 중단을 위한 꼼수”라며 “광역지자체인 경남도가 학교를 상대로 무상급식비에 대해 특정 감사를 하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전례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도청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광역교육자치단체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 착수를 통보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며 “교육과 학예에 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도가 감사를 벌인 뒤 연간 300억원이 넘는 급식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 무상급식 정책 자체가 존폐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