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 돌입한 野… 공무원연금 개혁 스터디 집중, 신중 자세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만성적자 위험에다 국민연금에 비해 턱없이 수혜율이 높은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방치하자니 일반국민 여론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무작정 칼을 대자니 지지 세력인 공무원노조를 적(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집토끼’를 달래지도, 잡지도 못한 채 정부·여당이 들고 온 폭탄을 껴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매우 신중한 모양새다.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각종 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스탠스이면서도 “개혁은 하되 서두르지 않는다”는 기조다.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여권의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아직은 당이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라며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연금 스터디’에 집중하면서도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납입액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들은 공기업·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다”며 “무턱대고 연금을 더 내라거나 수령액을 줄이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을 지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과 공무원노조 사이에서 자칫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상하이발 개헌론을 촉발시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두둔하고, 이에 반대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 비판하는 전략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