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생산적 대화 할 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야당과 타협하고 공무원 노조와 대화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걱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청와대와 김 대표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엽적인 말을 갖고 해석해선 안 된다. 연말이든 내년 4월이든 처리 시기를 떠나 김 대표는 순수하게 공무원연금 개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풀 해법은.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분들의 애국심에 호소할 생각이다. 몰아붙이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 그러나 어느 정권에서도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고 변화된 재정 규모와 국민연금의 불균형 문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무원 노조와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 공무원 노조가 총파업이니 정권퇴진 운동으로 엄포를 놓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적 질타를 받을 것이란 점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이미 물꼬가 터진 듯한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은.
“현행 헌법은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정립된 것이다. 권력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데 공감하는 의견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일할 때다.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개헌 같이 휘발성이 큰 이슈를 다뤄서는 안 된다. 국정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 등의 처리가 이달 말 가능한가.
“시간이 부족하지만 지난주 여야 세월호 3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무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의제와 방향성에서 큰 차이가 없어 충분히 가능하다 본다.”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특검 후보군 추천인데 어떻게 유가족을 설득할 것인가.
“유가족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본과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권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 취지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종반전인 국정감사를 평가해 달라.
“국감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치약보존제 문제나 홈쇼핑 보험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민생 이슈를 많이 발굴했고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반면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일부 상임위에서 파행이 거듭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하며 손발을 맞춰 왔다. 온화하고 합리적이면서 냉철한 분이어서 배울 점이 많다. 국회가 정당 내부만 바라보는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과 나라를 바라보며 대화와 토론, 타협하는 선진 국회로 가는 데 견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세월호법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다른 각종 연금도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며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달 말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법안은 90% 이상 다 돼 있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주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문제이니 절차를 충분히 밟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군인연금 등도 한번에 논의를 해야 한다.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봐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당 일각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당은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놨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식으로 논의를 거친 것은 없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을 이달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고 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세월호 법안은 90% 이상 성안이 있다. 남은 것은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다. 이번 주말이 고비가 아닐까 생각한다. 여당이 반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안에 문구를 넣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합의를 한다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조직법도 우리 안이 있고, 저쪽 안이 있기 때문에 조율하고 결단하면 2∼3일 만에도 할 수 있다.”
-국정감사가 다음 주에 종료된다. 국감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시민단체들이 정책국감으로 가고 있다고 총평을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집요하게 검찰의 ‘사이버 검열 문제’를 물고 늘어져 성과를 냈다. 우리 당에 주어진 여건에 비춰본다면 70점쯤 줄 수 있지 않나 싶다.”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논란, 자료 제출 거부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11번째 국감인데 야당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정부가 가장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 국감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같으면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을 불러낸다. 불출석 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우 원내대표는 오스트리아 혹은 독일식 분권형 개헌을 주장한다. 개헌이 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
“정쟁을 하느라 민생을 제대로 못 챙긴다. 전관예우·승자독식 등 곳곳에 부패가 싹트고 있다. 부패가 싹트면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다. 민간경제연구소 분석으로는 우리나라가 사회갈등으로 날리는 돈이 연평균 160조원이다. 갈등을 줄이는 권력 시스템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등 선거구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엄기영 최승욱 기자 eom@kmib.co.kr
공무원연금·세월호法·국정감사… 여야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입력 2014-10-23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