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누리과정 추가지원 검토

정부가 3∼5세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인수에 이어 이자지원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교육교부금 초과분 정산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 예산 심의 때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7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429억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이후 촉발된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한발 더 물러선 것이다.

협의회는 당시 내년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는 이유를 들며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에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 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선을 그으며 대신 1조9000억원 상당의 지방교육채를 정부가 인수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자 기재부는 지방교육채 인수 외에 추가 지원책으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원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