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늘어난 ‘적의 표적’·킬 체인 임무 등 반영 안됐다

전투기 부족에 따른 공군의 전력공백은 차기전투기(F-X) 도입 계획과 북한의 핵 위협 등 대내외적 요인이 대폭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정 보유대수 조정이나 그 부족분에 대한 대비책을 제때에 강구해 오지 못한 탓이다. 공군은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손질하지 않은 전투기 적정 보유대수에 대해 다음달 안에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뒤늦은 측면이 없지 않다.

◇전투기 도태와 신규 전투기 확보 사이에 생긴 ‘시간차’=공군의 전력공백은 노후 전투기 도태 속도가 신규 전투기의 확보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생긴다. 공군본부가 작성한 ‘2014∼2029년 전투기 전력 유지계획’은 전력 형태를 지속운영전력, 노후도태전력, 신규확보전력 등으로 분류했다. 지속운영전력은 KF-16(F-16PB 포함) 170여대와 F-15K 60대 등 약 230여대로 구성된다. 이 중 F-16PB의 경우 향후 10년 안에 도태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F-4, F-5, KF-5 등 노후도태전력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2019년과 2025년에 발생한다. 공군은 이 시점의 전투기 보유대수가 340여대로 적정 보유대수의 약 79%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들급 전력을 담당하는 F-4와 최하위급 F-5가 사라지는 2019년 이후에는 KF-5 제공호 60여대가 하위 전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최상위급과 미들급의 신규 확보 전력인 F-35A 40대와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120대의 전력화는 각각 2018년,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완료 시점이 미지수다.

때문에 2029년까지 최대 보유량이 370여대(적정보유 대수 대비 약 86%)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도태는 한순간이지만 신규 확보에는 10년 이상이 걸려 발생하는 공백이다.

◇국군은 ‘전력 공백’, 북한군의 ‘비대칭 위협’은 오히려 증가=핵과 탄도미사일 등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비대칭전력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은 전투기 공백 현상에 우려를 더한다. 2006년 적정 전투기 보유대수 연구용역에 참가했던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공군의 임무와 그에 해당하는 전력 목표치를 기준으로 보유대수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합참 등이 파악하고 있는 ‘적의 표적’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투기의 주요 표적으로는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 이동식발사대(TEL) 등이다. 군 관계자는 “무수단 미사일, KN-08 등이 새롭게 식별된 표적”이라고 말했다.

공군 임무의 초점이 공중전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공습하는 킬 체인(Kill-Chain)으로 이동하면서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군이 적정 보유대수가 500대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공군 고위 관계자는 “2006년 적정 대수를 합참과 논의하면서 최초 방안이 430∼500대였는데 최소치가 선택됐다”며 “다음달 중 최초 보고된 적정대수를 기준으로 달라진 안보상황을 반영해 수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