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부산 전권회의] ICT 주도권 잡기 美, 중국에 돌직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막이 오르면서 각국의 ICT 정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의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미국이 제안한 ‘ITU 사무총장과 차장의 역할 정립’이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사무총장 권한의 투명화, 사무총장의 활동 강화, 사무차장에 대한 임무 부여 등을 이번 전권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두 중요 직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사무총장으로 단독 출마해 당선이 확실시되는 중국 출신의 자오허우린(趙厚麟) 현 사무차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출신이 ITU 사무총장이 되면 전 세계 ICT 정책 결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차장의 권한을 강화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지난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건을 계기로 인공위성을 활용해 바다에서도 항공기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제를 냈고, 쿠바는 통신장비 등의 수출을 제한한 미국을 겨냥해 인터넷 사용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제를 제기했다. 국가 간 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되는 의제도 다수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