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올리려는 이유 알고보니…

고속도로 건설 당시 정부의 교통량 예측 실패가 한국도로공사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이로 인해 도공의 건설 투자비 감당이 어려워진 탓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고속도로 이용객들만 덤터기를 쓰게 생겼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3년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도로 건설 투자비의 원리금 상환액보다 5조5289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4∼2006년엔 통행료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2600억∼5770억원 많았지만 2007년 상황이 역전된 뒤 7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안·광주, 88선 건설에 2조7440억원을 들였지만 지난해 말 현재 2896억원(10.6%)의 손실을 봤고, 동해선은 1421억원 적자를 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고속도로는 7곳이다. 도공의 부채는 25조9628억원 규모로 최근 10년간 11조원 정도 늘었다.

영업손실을 낸 7개 고속도로 모두 타당성 조사 당시엔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었다. 그러나 도로 건설 당시 교통량을 잘못 예측한 것이 문제를 초래했다. 2006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2곳의 실제 교통량은 하루 평균 21만1730대로 예측(51만3497대) 대비 41.2%에 그쳤다. 장성∼담양 구간은 20%, 익산∼장수은 23%, 양평∼여주는 10% 수준이었다.

고속도로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단기에 투입되는 반면 통행료 회수는 4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남해선(24.0%) 영동선(45.9%) 호남선(60.8%) 수입도 건설 투자비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예정처는 “사업 시행 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하는 등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며 “타당성 조사의 주체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량을 과다 추정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