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두번째 개발한 무인헬기, 규제탓 6년간 못날아

세계적 물류업체 DHL은 지난달 27일 무인비행체(드론)를 이용한 소포 배달을 시작했다. 아마존은 5년 안에 전체 주문량의 86%를 드론으로 배달할 계획이다. 30분 안에 배송을 마치는 ‘무인 총알배송’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무인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2011년 11월 독자기술로 무인 수직 이착륙 헬기(틸트로터) ‘TR-100’을 개발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무인 틸트로터다. 대한항공은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민간보급용 틸트로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시험비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무인항공기 관련 법률 제정 등 규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정이 미국(내년 9월)보다 2년 이상 늦은 2017년 말로 예정돼 있다. 세계 무인항공기 시장 규모는 2023년 8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눈뜬 채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개혁 대상을 신사업 발목 잡는 규제인프라, 신사업의 블랙홀인 회색규제, 경제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우물 안 개구리 규제,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인 성역규제 등 5개로 지목했다.

무인헬기 사례는 대표적인 규제인프라 문제다. 회색규제는 헬스케어 스마트기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삼성 갤럭시 노트4는 피로도 지표인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미국에서만 탑재해 출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외했다. 미국에서는 피로도·심전도·혈당체크용 센서 등을 스마트기기에 탑재해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비의료기기로 분류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심박·맥박측정과 운동·레저목적에 한해서만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기가 막힐 노릇인 탁상규제,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조항인 우물 안 개구리 규제, 도저히 손댈 수 없도록 한 성역규제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며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사업 추진을 지원할 때”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