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화제] 佛, 70년 만에 가족수당 손질… “소득따라 차등 지급” 보편적 복지 후퇴에 비판 여론

프랑스가 2차 대전 이후 70년 이상 유지해온 보편적 복지 제도인 ‘가족수당’을 축소하기로 해 프랑스는 물론, 유럽 사회 전체가 떠들썩하다. 더구나 좌파 정권인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가장 대표적인 복지 제도를 손댄 것이어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 로이터와 프랑스 RFI 통신 등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가족수당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외신이 “프랑스가 더 이상 가족 친화적인 국가로 불릴 수 없게 됐다”고 평가할 정도로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프랑스는 이 제도 때문에 유럽에서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였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 가족수당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수당을 지급해 왔다.

자녀가 2명인 가정에는 현재 매달 129유로(약 17만6000원)의 수당을 지급했고 3명이면 295유로(40만3000원), 4명이면 461유로(63만원)를 줬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부부 소득을 합해 월 6000유로(820만원)를 넘으면 기존 수당의 절반만, 소득이 8000유로(1093만원) 이상이면 4분의 1만 받게 된다. 소득 6000유로 이하 가정은 기존 수당을 그대로 받는다.

하지만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 밑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사회당 핵심 인사인 브누아 아몽은 “나도 이번 조치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보수파 의원인 에리크 워래스는 “올랑드 대통령이 가족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