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야 “누리과정 예산 국민 기만”… 여 “진보 교육감 감싸기 하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관장하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누리과정 예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9시 등교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감들의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황 장관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장관의 기자회견을 ‘국민기만’이라고 규정했다. 최 부총리와 황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국고지원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야당 측 주장을 ‘진보 교육감 감싸기’로 규정하며 “야당 의원들이 진보 교육감들을 지키기 위해 국감을 의도적으로 훼방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중단됐던 국감은 오후 2시를 넘겨서야 재개됐다.

여당 의원들은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업무추진비가 서울시교육청이나 강원도교육청에 비해 훨씬 많다. 취임식도 두 번씩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제가 (이 교육감 취임식에) 참석해 보니 역대 어느 취임식보다 소박했다”고 두둔하자 서 의원은 “(의원들끼리) 서로 존중해 원만하게 국감을 진행했으면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논쟁도 뜨거웠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서울지역 자사고 감사 결과 징계·경고·주의·시정을 받은 건수가 400여건에 달한다”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9시 등교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 됐으며 학부모들의 반발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압박 때문에 90%가 넘는 학교들이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며 “오전 7시30분 학원이 개설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충분히 여론 수렴을 했다.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