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10곳 중 4곳 내진설계 안돼… 세종시 100%·서울은 37% 그쳐

전국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10곳 중 4곳꼴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진 설계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모두 30만7597동이지만 내진 기능이 있는 건물은 18만5334동(60%)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내진 설계율은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세종시는 내진 설계율이 100%였고 경남(96%), 인천(92%), 경북(91%), 부산(88%), 대전(87%), 강원(87%) 등도 비교적 높았다.

반면 서울은 9만5866동이 내진 설계 대상인데 3만5520동만 내진 성능을 확보해 내진 설계율이 37.05%에 그쳤다. 내진 설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34%였고 경기와 충남도 각각 47%, 51%였다. 국토부는 1988년 6층 이상, 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다. 2009년에는 3층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노근 의원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만큼 내진 설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