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發 김무성 개헌론] 野 원내대표도 “전적으로 환영” 개헌 맞장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는 16일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적극 화답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공동회장인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고 과반수의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많은 우리나라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보다는 합의에 의한 분권형 권력구조로서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가 전형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아 대통령에게는 국가원수 및 최고지도자로서 국군통수권 등 중요한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 의원내각제 형태이면서 여야가 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 특위를 만들어 정기국회 종료 직후 내년부터 논의에 착수하면 된다”며 “이미 많은 연구가 돼 있는 만큼 총선이 없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라며 “개헌이 민생과 경제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치유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