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현금지급 유엔제재 위배될 수도” 오준 주유엔 대사 외통위 국감서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4일(현지시간)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대가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미국 뉴욕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벌크캐시(다량의 현금)는 무관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빠르다”면서 “관광사업 자체가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지불 수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 오 대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의하면 은행을 통해 가더라도 그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보게 된다”며 “현금이 됐건, 은행을 통해 자금이 가건 고액 자금은 무기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대사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 “과거 결의안보다 내용이 강해졌지만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엔총회 결의안은 권고적이고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은 안보리가 갖기 때문에 결의안 이행은 안보리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북한 인권결의안의 안보리 회부 및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거부권을 갖고 있다”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안보리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