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60억 지상파항법시스템 사업 졸속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운항 대책으로 해외 기술에 의존해 추진 중인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용(常用)화되지 않는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미 입찰이 세 번이나 유찰될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중단된 이 시스템 구축사업을 세월호 참사 와중에 다시 추진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5년까지 총사업비 460억원을 들여 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웠다. 2010년부터 북한이 서해상에 GPS 전파교란 공격을 가해 해상운행 중이던 선박의 내비게이션 등에 장애가 발생하자 그 대안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 것이다.

해수부는 미국 장비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이 시스템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영국에서조차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다.

북한의 GPS 전파교란 주공격 대상인 군함이 이 시스템 사업에서 배제된 것도 문제다. 국방부는 보안을 위해 전파 암호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해수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민간 선박만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이 시스템은 애초 해상에서만 가능토록 설계됐는데 해수부는 서울 등 수도권 육지에도 사용한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선박에 설치하는 수신기도 대당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시스템이 구축된다 해도 값비싼 수신기를 비상 항해용으로 구입할 민간 선박이 몇 척이나 될지 미지수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서인지 지난해 사업공고가 세 번이나 유찰된 끝에 결국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그러나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5월 사업 기간을 2016년으로 늦추고 예산을 230억으로 대폭 축소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