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안행부 실사 뒤 보류

강원도 정선군이 내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조례제정을 돌연 보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재정·교부세 담당자 4명이 지난 1일 군청을 방문해 ‘재정운영 상황 실태점검’을 벌였다. 점검 내용은 군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및 교복비 지원시책과 관련된 예산집행계획 등이다.

특히 안행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 정선군의 재정자립도에 비해 과도한 교육복지’라는 의견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교육시책과 관련된 안행부의 특별점검은 이례적인 것으로 군은 사실상 특별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안행부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군은 안행부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군은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지난 10일 개원한 정선군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시켰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지역 내 모든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과 군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시기를 조율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주영 정선군의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과 강원랜드 공기업 자녀 등 학비가 지원되는 학생을 제외한 비정규직, 농업인, 소상공인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예산도 연간 8억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정환 정선군수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역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라며 “정부의 입장도 고려하겠지만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만큼 시기를 조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재정여력과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던 것”이라면서 “군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선=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