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북정책 방향] 北 주택 10년간 100만호 개량 신뢰 바탕 3단계 경제통합 제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는 13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북한 생활 인프라 개선, 통일헌장 제정 등 사업계획과 일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울 세계평화선언’ ‘한반도 신평화구상’ 등 새로운 구상도 다수 포함됐다.

◇3단계 남북 경제통합 추진=우선 통준위는 남북 경제 분야 통일 과정을 ‘신뢰형성→신뢰성숙→신뢰정착’ 등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경제협력 및 통합 과정을 제시했다. 우선 신뢰형성기에는 제한적 경제협력, 신뢰성숙기에는 공격적 경협, 신뢰정착 단계에선 경제체제 통합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재정체제와 환율·금융제도 통합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북한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도 3단계로 제안했다. 1단계로 북한 2개 마을을 선정해 상수도·화장실 등을 개량하고, 도(道) 단위 1만호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사업 대상을 10만호로 늘려 10년간 100만호의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평라선(평양∼나진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전제로 한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방안도 제시됐다.

◇광복 70주년 통일헌장 및 세계평화선언 발표=통준위는 통일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통일헌장의 시안을 연말까지 마련, 내년 광복 70주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통일헌장에는 분단의 현주소와 비용,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통일의 원칙과 방법, 통일국가 미래상, 통일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통준위는 또 내년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회의를 남북 공동 행사와 연계해 활용키로 했다. 행사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 등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미·중·일·러 정상을 초청하고, 이 자리에서 ‘서울 세계평화선언’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시=하영선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대북억제·관계개선·신뢰구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보고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남북 신뢰 구축도 동시에 진행하는 개념이다. 북핵 문제 해결 등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교류협력, 포괄적 지원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는 다른 구상이다.

◇개성공단 모자보건사업 추진=모자보건 패키지 사업을 개성공단에 시범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70%에 달하는 4만명이 가임기 여성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 지원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개성시내 아동병원의 현대화도 여기 포함됐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