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다음카카오 초강수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키로 했다. 사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법 집행도 거부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부터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감청영장이 들어오면 특정 기간 해당 전호번호에 대해 메시지를 모아 제공해 왔으며, 그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응했다”면서 “하지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지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감청영장에 불응키로 한 것은 정부나 수사기관과 조율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외부 전문가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