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력요금 특혜 논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력요금이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요금보다도 9%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의 요금보다는 19.3% 싼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산업자원통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의 전기요금 구매 단가는 2013년 ㎾h당 91.95원이다. 주택용 요금 127.02원보다 28% 저렴하며 일반용보다 25%, 교육용보다 21% 싼 금액이다.

미군의 전기요금 구매단가가 이렇게 싼 이유는 한전과 미군이 체결한 ‘주한미군 전력공급 계약서’가 1962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계약자인 미 정부가 전력요금에 대해 공급 조건이 유사한 다른 기관들보다 요금을 더 높게 받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요금을 일부 인상했지만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군에 비해서도 473억원이나 더 많은 전력요금 혜택을 받아왔다.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싸기 때문에 미군은 전기를 헤프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당 전기사용량을 비교해보면 미군의 사용량이 국군의 9배를 넘는다.

미군이 누리는 ‘특혜’는 값싼 요금에 그치지 않는다. 계약서의 다른 조항은 미군에 요금 외 연체료나 이자를 부과하지 않게 돼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조사를 보면 주한미군은 고지를 받은 뒤 평균 2∼3개월 후에야 요금을 납부했다. 미 육군 모 부대는 벌금 납부 면제 조항을 악용해 지난달 16일 현재 6개월분 전력요금을 3개월째 체납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