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단통법 부작용 개선안 마련하라” 여야 한목소리 촉구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나타난 통신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과 단말기 출고가를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13일 오전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감은 단통법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로 시작됐다. 새누리당 소속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하면서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휴대전화 상인들이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도 전에 전국 2만5000여개 점포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미래부 장관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면서 “이 말은 단순한 통계와 숫자가 아니라 상인들의 고통과 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특히 분리공시제 무산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보조금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한 게 단통법 아니냐”며 “하지만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구매자들은 오히려 ‘호갱’이 됐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제조사가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해 분리공시를 반대했는데,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원가에 비해 과다한 이윤체계가 드러나는 걸 우려한 것”이라면서 “분리공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위원들의 잇단 질타에 “분리공시 재추진이나 법개정 여부는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면서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본래 법 취지가 잘 정착되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을 비교해봤더니 삼성 ‘갤럭시S5’의 경우 57.2% 낮아지는 등 대부분 전보다 보조금이 줄었다”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정호준 의원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유착을 깨지 않는 이상 단통법만으로 본질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서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경쟁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통법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이버 망명’을 부른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국가기관의 감청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 감청을 위해 인가받은 설비가 지난 10년간 9배나 증가했고, 카카오는 성공한 창조경제의 독보적인 사례인데 망명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항상 감시당하는 국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들이 카카오톡을 포기하고 텔레그램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안타까운 사실”이라면서 “산업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