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원전 정책이 불신 자초”

“원전에 대한 불신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다.”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일방통행’ 하고 있는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삼척의 경우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원전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제2의 부안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면서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신규 원전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수성 의원도 “일본 등을 보면 정부가 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하고 있다. 대신 국민에게는 제대로 된 홍보와 설득, 정보공개 등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못 믿는다고 하면 원전 시설을 공개하든지 해서라도 신뢰를 회복해서 필요한 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전력량 예측 실패로 과잉 전력 상태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안정성이 문제되는 노후 원전 등은 아예 폐기하라는 원전 폐기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원전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기씩 완공되는데, 공급과잉에 따른 설비용량 조절 차원에서라도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원전 사고는 확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피해는 막대하다”면서 “후손과 미래를 위해 원전 폐쇄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말에 국내 진출이 예정돼 있는 스웨덴의 복합 가구 업체인 이케아(IKEA)도 이날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이케아가 사실상 대형 쇼핑몰에 가까운데도 ‘가구점’이라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 등 규제를 받지 않아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현재 이케아 광명점은 롯데 아울렛과 구름다리로 매장을 연결하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케아 자체로도 대형마트에 가까운데 가구점·쇼핑몰을 연계한 거대한 쇼핑타운이 조성되면 지역 상권 붕괴는 시간문제다. 그런데도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