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작부터 졸속… 가이드라인·장비도 없이 시범사업 강행

지난달 말 시작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강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용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은 아직 참여기관 안내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에 투입될 원격의료 장비 현황을 요구하자 복지부 측은 “장비 구매 계획은 현재 마련 중이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향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장비를 선정하겠다는 것이어서 기반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시작한 셈”이라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과 화상상담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일정액의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할 환자 1200여명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와 전송장치 등의 장비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기로 했지만 이런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련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지침조차 내려가지 않아 참여 기관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격의료 장비의 취약한 보안성 때문에 해킹, 전산오류 등으로 개인 질병정보가 유출되거나 손상된 질병정보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을 때 생기는 문제를 복지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