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국고 지원 ‘0원’

장애인거주시설이 2015년 정부환원을 앞두고 있으나 공동생활가정 등 10명 이하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를 ‘0원’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예산을 408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한장협은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회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환원 예산증액요구를 위한 옥외집회를 열고, 2011년 장애인복지법에 거주시설로 반영된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인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을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로 환원하겠다는 발표를 이행하는 것임에도 탈시설화의 핵심인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인천 중구 등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아예 없는 곳도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신규 소규모 시설의 설치가 극히 제한돼 전국 148개 지자체에 단기거주시설이 한 곳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