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표준 1381콜센터, 中企 89% “그게 뭐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공중파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규제개혁회의 ‘끝장토론’에서 중소기업 제품·기술의 인증 제도에 대해 “최신 정보를 올려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훤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현재 인증 콜센터 1381을 개통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윤 장관의 말을 끊으며 “그런데 1381을 많이 아시나,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고 되물었다.

문제의 1381 인증·표준 콜센터는 여전히 중소기업 대부분이 ‘모르는’ 전화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12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산업부가 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381콜센터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11.2%(56곳)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실제로 이 번호를 이용한 기업은 21개에 불과했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 중 4.1%만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조사 시점은 지난 6월 30일∼7월 11일로 규제개혁회의가 열린 지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다.

반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대다수는 인증·표준 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같은 조사에서 “기술 및 연구개발, 제품과 관련된 인증과 표준은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묻자 87.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부분 기업이 인증·표준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정부 지원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는 뜻으로, 정부의 관련 정책 전반이 헛바퀴만 돈 것이다.

1381콜센터는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데 필요한 각국 해외 인증 관련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국내 인증과 표준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별도 예산 없이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연구원 11명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졸속 추진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추 의원은 “낮은 인지도 때문에 1381콜센터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콜센터를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