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민간 SOC 적자보전에 세금 5년간 3조

정부는 2009∼2013년 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적자 보전을 위해 3조4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은 860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큰 적자를 낸 사업은 인천공항철도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자 규모가 8219억원에 달했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 3379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2649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88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1458억원) 순이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사회간접자본(SOC)이 운영 단계에서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손실 보전액이 너무 많아 2009년 폐지됐지만 이전에 계약했던 사업의 손실 보전액은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사업을 재구조화해 MRG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도 MRG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금 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계약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