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권익위 권고 하나마나… 4년간 개선과제 84.3% 이행안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0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권익위가 지난 4년간 각 부처에 권고한 개선 과제 292건 중 84.3%(247건)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예산 낭비와 관련된 지적은 전체 24건 중 91.7%(22건)가 미이행 상태였다. 권익위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돼 출범했다. 각 부처의 사업을 점검해 부패와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통보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권익위 권고는 이행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수차례 같은 지적을 해도 부처들은 이를 번번이 무시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국가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권익위 역할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부처들이 권고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