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세월호 참사에 배운게 없다

세월호 참사로 총체적인 재난안전 시스템 부실이 드러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매뉴얼 관리는 여전히 중구난방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안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관리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행동 매뉴얼은 소방방재청 등이 작성한 25가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중앙부처가 상정한 8개 주요 상황 등 33종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기초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지난 2월 도내에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 경상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가축질병과 감염병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없었다.

제주도는 지자체 중 가장 적은 13종의 행동 매뉴얼만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중요시설, 항공기, 가스, 목조문화재 관련 사고 등 중앙부처가 상정한 8개 주요 상황 매뉴얼조차 전무했다. 바다와 직접 닿아 있는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규모 해양오염 매뉴얼도 없었고, 항공기 사고 대비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인천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하철 대형 화재사고 매뉴얼이 없었다. 숭례문 화재를 겪은 서울을 비롯해 목조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은 목조문화재 관련 매뉴얼이 없었다.

김 의원은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는 매뉴얼을 작성해 미리 훈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재난 매뉴얼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작성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도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특혜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질타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