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매월 7명 자살시도… 5년간 388명 34명은 사망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월평균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구치소의 관리 소홀로 수용자가 자살할 경우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치소 측에서 상담한 결과 중형 선고 부담 등에 따른 자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하지만 독방생활 이틀 만에 러닝셔츠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같은 해 9월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구치소의 관리 소홀로 김씨가 자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구치소 측은 김씨가 수용된 방의 전자영상장비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가 김씨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했다”며 “국가가 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교정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모두 388명이다.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