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자위대 활동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美 전문가 “환영” 日 일부 “우려”

미국과 일본이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약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8일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새 가이드라인은 동북아 역내 안보도전에 대처하고자 동맹 사이에 더 큰 협력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논평했다. 미국이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등에 지친 데다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에 따라 국방비가 깎이는 상황에서 일본이 안보 부담을 적극 나눠지겠다고 나선 것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급속한 우경화에 따른 ‘군사적 재(再)무장화’를 경계하는 한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우’라고 지적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가이드라인이 한국 안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미·일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일본이 한국의 허가 없이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미국 역시 일본의 일방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쿄신문은 9일 사설에서 ‘주변 사태’라는 지리적 제한이 사라지면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이 뿌리부터 뒤집히는 대전환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게쓰 아쓰시 야마구치대 교수도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가 미국의 용병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