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관여’… 새로운 對北 접근법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라는 새로운 북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핵무기 개발, 주민인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대북 개입과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8일 유럽연합(EU) 전문매체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EU가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를 지속함으로써 북한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EU는 한반도 안보 위협,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 첫해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올해 초 발표된 드레스덴 선언이 남북대화 복원 의지와 함께 화해·협력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번 언급은 북한 변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내부개혁을 촉구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 행동변화 등을 위해선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구상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 주민 인권문제의 경우 유엔 차원은 물론,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지속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우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의 통로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14∼1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를 위해 이 기간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럽과 아시아 간 연계성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아셈에 이어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 및 마테오 렌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로마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