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절반 15년 내 수명 다하는데… 해체 기술·법·제도 미비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절반은 15년 안에 수명이 끝나는데 그런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은 물론이고 법과 제도마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원전의 사고·고장은 지난 36년간 684건 발생했으며 이 중 20%가량은 2007년 수명을 10년 연장한 고리 1호기 문제였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전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 23기의 전체 사고·고장 684건을 살펴보니 수명을 연장한 고리 1호기의 사고·고장이 19%를 차지한다”며 노후 원전 대책을 추궁했다. 문 의원은 노후화 때문에 원전 가동률도 떨어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2011년 90.3%였던 원전 평균 가동률은 2012년 82.3%로 낮아지더니 지난해 75.7%까지 내려갔다. 가장 노후한 고리 1호기의 지난해 가동률은 50.9%에 그쳤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절반은 2029년이면 수명이 끝난다. 하지만 원전 해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원전 선진국에 비해 법·제도가 미비하고 해체 기술의 절반 이상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원전 해체 비용도 10조원 정도 들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원전 사고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원전 30㎞ 이내에 있는 지자체 중 방사능 방재 예산을 책정한 곳은 8곳뿐이고 그 액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