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간 性범죄 3년간 1305건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성폭행·강제추행·성희롱 등 성 관련 사건이 학생들 사이에 1305건이나 발생해 가해학생 199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내 학생 성 관련 사건발생 및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교내에서 징계가 내려진 사건은 2011년 243건에서 2013년 576건으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18건에서 77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도 1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징계를 받은 학생(중복징계 포함)은 같은 기간 414명에서 844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성폭행과 강간 등 정도가 심각한 성범죄로 퇴학당한 학생은 93명이었고, 424명은 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 기간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가 50만여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징계 사건 및 학생 수 증가율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전체 징계 2062건 중 서면사과·교육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70%에 달했다”며 “가해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진 만큼 더욱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교육예산 가운데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1조4228억원 감소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누리과정 도입,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등으로 교육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