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한반도 유사시 미군 MD체계 자산 동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군 당국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부는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한 대응태세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포괄적 미사일 공동대응 작전’의 개념과 원칙을 10월 중에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념과 원칙이 수립되면 그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서만으로 존재하던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새로운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포괄적’의 의미는 미군의 MD체계 일부를 공유하는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이 2020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에 MD체계 전력을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MD체계에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의 X-밴드 레이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사드·THAAD)체계,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정찰위성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중 사드 1개 포대의 주한미군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MD체계 편입’으로도 볼 수 있어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포괄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결국 한국이 MD체계에 편입된다는 뜻 아니냐”고 따졌다. 사드의 요격고도가 40∼150㎞여서 남한을 표적으로 하는 북한의 저고도 탄도미사일 방어에 적합지 않고, 오히려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들어오게 되는 중국과 일본을 적대관계로 돌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류 실장은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레이더의 고각과 편각이 북한을 바라보게 돼 있어 북한 핵,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임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사드는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방어 범위가 굉장히 넓어 추후 배치된다면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방위비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핵 개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북한이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느냐”고 묻자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북한이 우라늄탄 개발에 도달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 국감에서 윤병세 장관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분석에 대해 “아직도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