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출고가 높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국내 휴대전화 출고가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가격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제조업체를 탓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휴대전화의 기본 출고가가 높고 약정 가입 때도 높은 편”이라며 “그렇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중국산 중저가 쪽으로 이동하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돼 최신 제품이 안 팔리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그래도 출고가 인하가 잘 안 되면 알뜰폰이나 외국 제품을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을 정하는 기준할인율에 대해서는 “지원금 수준이 낮아지면 요금 기준할인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통 3사를 합쳐 계산하는지, 사별로 하는지 등에 따라 약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서비스 해약 고객의 위약금이 일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소비자에게 불리해진 제도도 있다”며 “미래부와 협의하고 이통사에 전달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달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413만80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 가입자(5600만명)의 7.3%에 해당한다. 사업자별로 보면 대기업 계열인 CJ헬로비전이 78만6000명, SK텔링크가 67만5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어 중소·중견 사업자인 유니컴즈(46만1000명) 스페이스넷(프리텔레콤 포함 37만1000명) 아이스비전(33만6000명) 에넥스텔레콤(25만3000명) 에버그린모바일(22만5000명) 등이었다. 기술 방식별로는 3G 가입자가 355만9000명(86.0%)으로 압도적이다. LTE가 31만명(7.5%), 2G가 26만8000명(6.5%)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